휴게텔 등 신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시정일보


최모씨도 “밤늦은 시간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진 업소가 주택가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은 뭘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휴게텔업이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J모씨는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지난 6월경부터 최근까지 태안군. 읍 소재 모 휴게텔에 객실, 샤워실 등을 차려놓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와 성관계를 제공하는 대가로 1차례당 13만원을 받는등 100여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징역형을 내린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청 이금형 여청과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축소되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 단속된 인원은 서울이 728명으로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67명, 부산 99명, 대전 83명, 인천 80명, 대구 77명 순으로 집계돼 대도시 지역에서 성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마사지 휴게텔'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단속에서 확인됐다.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수원의 A찜질방은 또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과 뜸을 떠주는 한방치료와 털제거 시술을 해주는 등 일반 한의원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모 찜질방은 아예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까지 고용한뒤 안마시술을 통해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100여평 규모의 시설에 하루평균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각광을 받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찜질방은 미역국과 백반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만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이들 업소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방치료, 피부마사지, 식당영업 등 각종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키스방, 안마방, 귀청소방 등은 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원이 성행위를 제공할 여지가 다분해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이 휴게텔’은 업주가 손님들 간의 성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관계자는 “90년초부터 불기 시작하던 휴게텔 바람이 조금 식긴 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 때는 100곳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씨는 회당 8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올해 6월에는 제주시내 H휴게텔을 추가 압수수색해 현장서 성을 매수 한 혐의로 남성 2명을 붙잡고 장부와 현금 20여만원,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줄줄이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는 휴게텔이 118곳, 스포츠마사지업소가 323곳, 전화방, 찜질방이 1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가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찜질방 등 불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가 7월말 현재 전국에서 558곳이나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업소 1만2077곳 가운데 마사지휴게텔이 5392곳, 안마이발소가 1624곳 등 신변종 업소가 58%를 차지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실제 휴게텔과 안마방 등의 이름만 가지고선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업형 성매매 지역은 전국에 42개 정도(여성부 조사결과 42개, 청소년보호위원회 41개, 형사정책연구원 69개). 1962년 전국에 특정윤락지역을 지정, 총 104개 지역을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반 이상 감소한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휴게텔」 관련 에이즈.성병 관리 대책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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